기타

이 밖에 놓치면 후회할 깨알 정보

일본의 의도적 통화약세정책이 끼치는 영향 및 전망

최근 명동거리에 나서면 일본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한 해 동안 명동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의 수가 2012년에 비해 100만명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인 관광객 수가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알기 쉽게 이해하기

새해부터 미국에 영하 50도를 넘는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오고,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는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는 등 지구 곳곳에 이상 기후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둘러싼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은?

지난 11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1)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2) 부당한 이용자 차별 문제 해소, 3) 비정상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구조 정상화를 위한 내...

이란 핵 협상 타결, 경제제재 (sanction) 완화 조치 동향과 전망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이란은 1980년대부터 핵 무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으며 끊임없이 국제사회와의 불화를 일으켜왔습니다. 2002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가 ...

철도 민영화 시위, 한 눈에 바라보기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기업으로 경영을 넘기는 것을 ‘민영화’라고 합니다. 민영화의 목적은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에 있습니다. 공기업...

국내 외국 기업/자본의 이탈, 그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 논란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국가들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유치국은 수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자본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경영 노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논란의 원인과 내용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을 철폐...

WTO 발리 패키지, 내용과 도출 의의, 예상되는 효과는?

2013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가 폐막 시간을 하루 넘긴 마라톤 협상 끝에 사상 첫 세계 무역 합의안인 ‘발리패키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WTO 159개 회...

방공식별구역 범위 (KADIZ) 논란, 시사이슈 되돌아보기

중국이 지난 11월 23일에 우리나라의 이어도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우리 정부도 방공식별구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6.25 전쟁 중에 ...

테이퍼링 (Tapering) 이란 무엇인가? 그 배경과 영향은?

테이퍼링 (Tapering)이란 양적완화 조치의 점진적인 축소를 의미하는 신조어로,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Federal Reserve Board) 의장이 지난 5월 처음 사용했습니다. Tapering은 점점 줄어든다는 ...